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발표하며,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는 일시적 조치를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선택이다. 총수입 증가율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점은, 이번 예산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겠다는 ‘방향 전환형 확장’임을 시사한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로 해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재정의 안정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한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 AI 이식 등 AI 분야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리고,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 핵심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기업 스케일업 지원에 나선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도 포함되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잠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 절감,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정비를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등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이번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이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고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공경제·재정학, 노동경제학, 복지정책평가, 조세정책,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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