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 공동체 유지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그 뜨거운 참여 열기를 입증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 즉 71%가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10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속한 모든 군이 신청했다는 점은 농어촌 지역이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절실함을 반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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