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한국 사회 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한국의 이미지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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