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빈틈없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불편 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환대하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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