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산업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EU의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을 유지하여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제안 조치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EU 철강 수출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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