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시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 생산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기존 규제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에서의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철강 업계는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즉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며,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업계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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