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하고 무질서한 운전 행태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거나 사고 위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내가 거주하는 대전 가수원네거리 인근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이 자주 목격된다. 유턴 구간에서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접촉 사고 직전까지 가거나, 좌회전 신호가 꺼지기 전에 교차로를 넘지 못하고 정지선에 걸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안겨주며, ‘안전거리를 생각했다면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처럼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중점적으로 알렸다.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 사용이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이며,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 탑승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범칙금 7만 원,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셋째,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구간에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최소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피고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CCTV 적발 과태료 7만 원)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미만 탑승 시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4만 원, 벌점 10점)
현재 경찰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단속이 국민들의 안전 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전거 이용 시에는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사용하고, 헬멧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 위에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 행위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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