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보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이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 군사 안보가 ‘보이는 위협’에 대응했다면, AI 시대는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허위 정보의 무기화, 자율 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제 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한국은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통해 AI와 국제 평화, 안보라는 의제를 전 세계에 제시하며, 단순한 규범의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제안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는 통찰을 제시하며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본질을 꿰뚫었다. 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라는 현실 인식이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다. 한국이 AI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더불어, 한국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통해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AI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 온 논의와 달리, 한국이 제시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한 혁신적인 접근이다.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경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도 덧붙였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AI를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켰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 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무대에서의 활동은 한국의 AI 외교가 이제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기술력에서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 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이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 판단이며,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다.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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