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실 상태로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이어진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은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가 심화되거나,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 방안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경영상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종합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폐업 후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돕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한다.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 악화 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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