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이는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의 외교 기조는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으며,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받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국익 중심의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최고 목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하며,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제 사회의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이어왔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국민 신뢰 기반의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견실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억지를 확고히 지키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세계 질서에 참여하며 기여하는 한편,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성공적인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등은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북한이 쉽게 남북 대화 재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해야 한다.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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