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간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성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부 편향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어, 회담의 근본적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외교적 의례를 넘어, 그간 한미 관계에서 존재했던 불확실성과 긴장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심지어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정상회담 실패를 조장하는 듯한 루머까지 퍼져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루머를 언급하며 회담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 결과에 대해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이 논란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조치였으며, 국빈 방문 횟수와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번 회담이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인 점을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시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방미 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으며, 최근 일본 총리와 필리핀 대통령의 경우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사례가 있어 이를 ‘역대급 홀대’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 숙소를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 역시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있었던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분담금 폭증을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을 통한 전작권 전환 등 한국의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나, 관세 관련 합의된 사항이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를 유예하여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의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이 도출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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