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명확히 짚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시 대폭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함께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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