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8%까지 낮아지는 등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한 것은 소비쿠폰 지급 등의 일부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90년대 초 고도성장 둔화 이후 지속된 소득 분배 악화와 그로 인한 가계 소비 위축이 지목된다. 당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격 비용을 가계에 전가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경제 내 가계 소비의 역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반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한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된 상황에서, 그 공백을 가계부채로 메우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여력이 없어졌고, 이는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은 가계 소득의 억압이며, 가계 소득 강화가 불가피한 배경이 된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은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한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사회 몫으로 떼어낸 사회소득은 1차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사회의 유지·운영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국제 사회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24년 기준 OECD 평균 21.229%에 비해 우리나라의 15.326%는 하위 그룹에 속하며, GDP 대비 약 151조 원,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는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과 불평등한 분배를 심화시켜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기적인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해야 한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다. 이는 누더기 같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에 달하는 소득이 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약 101조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이 순혜택을 보는 효과적인 재분배 방안이 될 수 있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마련된 정기적 사회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고,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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