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의 침체와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와 투자 부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 추경은 특히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포함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소비 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쿠폰 발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더불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 지원에 600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며,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5대 소비 분야 활성화를 위한 780만 장의 할인쿠폰도 제공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는 경제 활동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소각하여,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한 채무는 말소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다.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록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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