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청정전력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산업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 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태안석탄 1호기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소 폐지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며,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안석탄 1호기에서 근무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동하며,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발전소 폐지가 단순히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다.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각각 고용안정 협의체,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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