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및 공동체 와해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지역 소멸 위협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지원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추진된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이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방증한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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