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10대와 20대 젊은층이 주된 피해자가 되면서, 이들의 충격과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 비용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되묻는 현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했다. 이어 2020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개소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전국 단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지원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제공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위기 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삭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와 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된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제공된다. 더불어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진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의 온라인 게시판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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