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는 결정은 이러한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과거부터 지속된 건강보험 정책들이 재정 안정성을 간과한 채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현재의 잉여금만으로는 급증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먼저 폭발적인 진료비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1.8% 수준에 머무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4.1% 증가에 그친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비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이러한 진료비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이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령화 심화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한다. 2022년 기준 17.7%의 고령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사용한 현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 비용이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이러한 정책들은 건강보험 지출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상당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어린이병원과 같이 공급 유지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은 국민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실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는 이미 여러 차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되었으며, 위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상쇄할 만한 수입 증가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으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2033년이면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시스템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인상폭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 세대에게 텅 빈 재정을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장기 재정 수지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상치 못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5년 전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에 기반한 미래 예측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준비금이 많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향후 수익 증가가 불확실하거나 전망이 밝지 않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립대학의 사례는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 심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보험료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는 불가피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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