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확보가,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 추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은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의 광복절 경축사 분석을 통해 제기된다.
발표의 배경에는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김 교수는 광복절을 맞아 분단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꼽은 점에 주목한다. 이는 단순한 분단 자체를 넘어,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은 바로 이 문제점을 정면으로 타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단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평화의 정착’이 제시된다.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일상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한다. 특히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즉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역사적 관점과, 평화를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으로 삼는다는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는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강조되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원칙하에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도래했음을 언급하며,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남쪽으로의 문 닫힘, 그리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미·러 관계 회복 필요성과 같은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환경 역시 현실적인 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해결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은 분단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개념을 통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 없는 한반도’ 구현 역시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의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은 세계적인 지역 협력 모색 추세와 공급망 혼란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안보 분야 협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도약은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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