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전력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 국가 식량 안보를 굳건히 하는 방안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선정, 농지 활용 범위 설정, 시설 설치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기획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제도화를 앞서 규모화 및 집적화된 형태로 추진하며, 더 나아가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수도권 지역은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설계된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설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이 농업·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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