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맞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전환점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다. 그러나 더 험난한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과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무역 질서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 즉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하게 데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연이어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관세 요구와 비자 문제 등 까다로운 현안을 넘어서며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소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라는 역사적 상수와 안보 분야 협력의 정세적 영향, 그리고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가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 구도 역시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의 국제 관계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경우,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 평화 회복 조치를 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어, 협상은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신뢰 형성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었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직면한 상황의 복잡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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