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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