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결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예산안의 핵심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총수입이 3.5%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또한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지급),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4000억 원에서 9000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확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추진된다.
동시에 확장 재정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이러한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점차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이러한 재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결국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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