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지출이 아닌,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을 바꾸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리는 기조가 아니라, 국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성장 조건을 만들어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투자로 성장 축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려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현상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보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 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 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 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다.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및 녹색 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 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사랑 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마련되었다.
확장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이 포함되었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 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 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니라,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해석된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그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 경제·재정학(출산·지방 재정·기초 소득), 노동 경제학(최저 임금·고령자 노동), 복지 정책 평가(보육·빈곤), 조세 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 사이언스 등이며, 빅데이터 연구소장으로서 정책 평가와 실증 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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