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 사회에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확립됐다.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결과이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된 사안은 바로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중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결국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은 대한민국의 포용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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