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10월 15일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시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 문화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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