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5일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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