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정책 발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주거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초기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2 “자립 기반 마련”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다. 우선,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이 적금은 3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기초 진단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주거 안정 보장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하고 임대차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되었다. 국가장학금은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더불어, 대학생 전원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을 통해 끼니 해결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도 생활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또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마음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고립·은둔 위험 청년에게는 SNS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검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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