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번 국정과제는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총 123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주택 및 실버스테이를 공급하고,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힘쓸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노후화된 임대주택 및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더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포함되었다. 피해 지원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안전 계약 컨설팅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거 관련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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