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다시금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쉬었음’ 청년이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일자리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쉬었음’ 청년 상당수는 열악한 업무 환경, 부당한 대우 등을 견디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주 3.14회 이내, 반복적이지 않은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최소한의 ‘상식적’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은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8월에는 15%로 감소하며 탈공업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적인 생산 부문 특화로 인해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 심화를 야기하며,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로 급감했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 역시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위계와 경쟁’ 문화에 익숙한 인력으로는 분산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과거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며,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 중단과 ‘부동산 카르텔’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AI 시대로의 성공적인 대전환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어렵다는 점이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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