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즉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복합적인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336조 원까지 줄어든 국세수입과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한 조세감면액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의 급증,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확대될 전망은 국가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킨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17.6%(2024년)의 우리나라 조세 현실은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며 세수 확보와 국민 세부담 합리적 조정을 동시에 꾀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10%, 19%→20%, 21%→22%, 24%→25%로 조정된다. 이는 일각의 증세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 21.8%보다 낮고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적정성을 확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주거비 지원 강화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난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총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 중 대기업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 684억 원의 부담 증가와 서민·중산층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로 나타난다. 결국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32개 단체·기관의 1360여 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 사회 전반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