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그들의 역량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의 주체로 나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3 “사회 참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담고 있다. 먼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의제 토론’ 형식의 청년과의 국정대화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국정 운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청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라는 기치 아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에 6개 분과에 걸쳐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참신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 및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10% 이상 위촉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시각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 홍보 및 접근성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이 도입되는 등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이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손쉽게 얻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지원센터’가 지역의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 참여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물론, ‘지역 살아보기’와 같은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어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앞당기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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