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복합 위기 시대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적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하며, 이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포용적인 정치와 통합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역설하며,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 해소와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 개선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수 관계’는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중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선언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입장으로, 보수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때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분열 방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북한이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은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며, 북한의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복합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유연한 실용 외교’가 삼박자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