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출범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팀장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러한 국가비전이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제10조에 담긴 국민행복의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광복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가의 세기’로서 산업화를 이루고, ‘국민의 세기’로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깊은 분열의 골이 패여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선언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는 배경에서 비롯된다. 또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를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곧 산업화와 민주화를 계승하여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다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경청과 통합’은 21세기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다른 그룹들과의 화합을 통해 통합적인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극심한 이념 및 계층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공정과 신뢰’는 시대의 핵심 원리인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원칙이다. 이는 정치 및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실용과 성과’는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주장을 계승하여, 현실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국정 운영을 강조한다. 즉,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AI,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통합, 경제 혁신, 균형 성장,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분열과 불안으로 얼룩졌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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