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설 때,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거나 사고 위험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은 비단 한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는 ‘꼬리물기’나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는 단순히 운전자의 불편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순간 접촉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한 아이는 카시트 안에서 “엄마 나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갈 뻔했어!”라고 놀란 심경을 토로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앞차의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해 다른 방향 차량들의 경적과 찡그린 표정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결국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도로 위 안전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7월과 8월,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는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조치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을 사용한 긴급 주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 사용이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 또한,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가 어려울 경우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피고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출퇴근길이나 교통 흐름이 몰리는 주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나간다면, 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로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관련 규제 강화는 도로 위 무질서와 위험을 근절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운전자들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 역시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브레이크가 장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도로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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