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생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온라인 시장으로의 급격한 전환, 디지털 기술의 상용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 한계에 부딪혀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마저 급증하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업체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상권 침체 문제 역시 소상공인을 옥죄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며, 이는 곧바로 상가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지역상권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현실은 충격적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하며, 이는 상권이 발달한 서울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주체로 키우겠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발행(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8조 원)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대책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그 효과가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새 정부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 출발 기금 확대를 통해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를 탕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채무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발표된 ‘3대 지원 사업'(부담 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 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역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소상공인 정책과는 달리,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 경제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