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의 상당 부분은 저마다의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며, 이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허울뿐인 결과를 낳는다. 이는 지방의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젊은 세대가 떠나버린 혁신도시의 ‘독수공방’ 현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되거나 시행되는 정책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1992년,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빌 클린턴의 선거 캠프 벽에는 ‘변화 vs 현상유지’, ‘경제야, 바보야’, ‘의료보험을 잊지 마라’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걸프전 승리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클린턴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통해 당시 미국 경제가 처한 침체와 실업 증가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전략은 부시를 경제에 무관심한 후보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곧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원리처럼,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했던 생태계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감자역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건강해야 생태계가 유지된다. 쓰러진 나무가 곰팡이, 버섯,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끊임없는 순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므로,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가 생존에 필수적이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교배에서 나타나는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적인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간과한 정책이 지방 도시에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는 젊은 부부의 배우자가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 정주를 망설이게 만들며 ‘독수공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심에 아파트만 무분별하게 건설하면서 원도심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멀지 않으나,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음의 거리’는 500km처럼 느껴진다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단절의 문제를 보여준다. 통근 전철 건설과 같은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연결성’ 확보 방안은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생태계 무시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뒤처지는 가장 큰 이유는 파운드리 산업의 복잡한 생태계, 즉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의 협력과 경쟁력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에서 10배, 패키징 기술에서는 10년 뒤처져 있으며,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변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파운드리 생태계 전반을 번성시켰어야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 제기다.
결론적으로, 세상사 대부분이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까 두려운 원도심, 그리고 젊은 세대와 활력을 잃어버린 혁신도시를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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