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발표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그 기저에 놓인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의 원도심은 해가 지면 으슥한 골목처럼 변모하고, 조성된 혁신도시는 텅 빈 채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생태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제대로 된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가짜’ 정책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다.
과거 미국의 대선 캠페인에서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 문제로 돌리며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라는 국민적 어려움에 집중한 전략은, 유권자들의 고충을 정확히 파고들어 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정책 역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것이다.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수정을 도우며, 물질을 분해하고 재생산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했던 생태계가 파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인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에너지가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는 흐름, 그리고 쓰러진 나무를 곰팡이와 세균이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처럼, 끊임없는 순환 구조가 유지될 때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 순환이 단절되면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성이 증대된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합스부르크 증후군’과 같은 근친 교배의 폐해는 폐쇄적인 환경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지방 정책에 적용해 보면, 지방 도시를 살리겠다며 조성된 혁신도시가 인구 유입의 근본적인 동력 없이 텅 비어버린 이유를 알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배우자를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로의 이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이 된다. 또한, 인구가 늘지 않는데 신도심에 아파트만 무분별하게 건설하면 기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 청년들은 창원과 부산 간의 짧은 직선거리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며, 이는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통근 전철’이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야기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대만 TSMC의 성공 비결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패키징 및 후공정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된 강력한 ‘생태계’에 있다. 삼성전자가 이 생태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시사한다.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등에서 TSMC에 크게 뒤처지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사의 대부분은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지방 소멸 위기, 원도심 공동화, 그리고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려가 부족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지금의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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