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복합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최근 시행 중인 ‘상생소비복권’은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자체를 복권으로 활용했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나아가 탈세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는 먼저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1차에 이어 2차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정책명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작년 대비 올해 소비액이 증가한 만큼, 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9월 15일부터 시작된 신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의 정점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응모되는 이 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응모권을 부여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당첨자에게는 2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상금이 주어지며,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1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상생소비복권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처 제한에 있다.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가 대기업이나 특정 유통 채널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동네 식당 등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학한 동생과 함께 학교 근처 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를 하고, 상생소비복권의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훌쩍 넘겼다.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비가 곧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전통시장 상인 역시 최근 소비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쿠폰이 지급된 직후 손님이 늘어난 것 같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래도 9월부터 새 정책(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시행되니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 등 다각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9월 2차 소비쿠폰 시행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얼마나 자극하고, 실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풍성한 한가위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정책들이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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