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띠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북한-중국-러시아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국제 무역 질서 역시 급변하며 과거의 안정적인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실용 외교’를 기조로 삼아 이러한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G7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복잡한 대미 관계를 실용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국으로부터의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팽배한 현 상황에서 소지역 협력은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의 차이와 안보 정세의 영향이라는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닌 ‘이익’에 기반한 복잡한 관계로 분석된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당분간 한중 경제 관계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한러 관계의 회복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에 대한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을 인지하고 있다. 경주 APEC을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룬 사례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 동력이었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정부와 국민이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에서의 협치를 통해 초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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