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오는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과 함께 시세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2만 3000호 규모의 분양·임대 혼합 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와 내년 분양 물량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도 검토하며,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 또한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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