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책임으로 삼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을 넘어,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그중 5~6번째 순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중요한 정보 유통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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