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와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관련 범죄자 중 한국인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외공관을 통해 국민의 도움 요청이 있을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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