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범죄 상황을 개탄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한국인이 5~6번째로 많아, 피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재외공관에 대한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과 국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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