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 속에서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배경에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하는 외교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은 회담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앞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었던 양 정상 간 첫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8월 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하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며 시작된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경색될 수 있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선물 세트는 그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로 지칭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선물 패키지의 핵심이었다.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된 외교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 협력할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은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신뢰 형성 못지않게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또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였으며, 이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 결과,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으며,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세부적인 협의 과정은 남아있지만, 양국 정상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한 최종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협력 분야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간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간 핫라인은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라는 도전 속에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성공을 더욱 배가시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가져올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될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들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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