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시대가 도래하며 한국과 아세안(ASEAN)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되었으나,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오랜 문제점이 존재했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온 한-아세안 관계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엘리트층은 여전히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할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아세안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해양 질서 유지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필수적인 지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에 따라,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으로서,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의 성격을 잘 반영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셋째, 현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는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그동안 경제·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안보 협력과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의 의미를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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