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 도쿄에서 17년 만에 정상 간 합의문을 발표하며 향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직전 이루어진 전략적 선택이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인식 속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공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일부의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크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합의 내용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란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실각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역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상 간 만남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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