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한국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의미는 크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에너지 등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기반을 확장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미국의 제조업 복원 전략이 맞물린 결과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보호 정책 속에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전용 펀드’ 조성이 주목할 만하다. 이 펀드는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 인력 양성 및 교류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의 투자에 집중될 것이다. 이미 LNG선, 암모니아, 수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해운 및 국방 수요와 연결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조선업의 부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해양 동맹’ 강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해운산업 재건과 군수용 선박 확보, 탈중국 해상물류 확보라는 목표를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며, 한국 조선사 역시 고정 수요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상호 윈윈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미국 내 첨단산업 생산기지 확대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투자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집중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이미 미국 내 거점 확장을 계획했던 기업들은 이번 협상 타결로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IRA, CHIPS Act, 바이오 전략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정책 우대 혜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EU와 일본 등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 분야를 개방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쌀, 쇠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는 농업계의 안정을 확보하고 국내 여론을 감안한 전략적 협상 승리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농산물 시장의 미개방은 국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향후 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식량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한미 간 경제협력이 ‘양방향 가치 사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동시에 기술, 노동력, 자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향후 안보, 기술,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한미 간 공조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맹의 경제적 내실을 강화하는 성과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실리외교의 정교함과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모범사례로서, 관세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키고 전략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도모한 점은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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