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5일 경주에서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을 향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발생하며 국가 이미지와 품격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각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은 국제 사회에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