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부실 징후를 보이더라도, 그동안의 사후적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영업 지속으로 인한 부실 확대 우려와 함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천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하여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9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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